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8월 부동산대책서 사실상 전면 중단되나

김프로 · 2026. 8. 11. · 최종 수정: 2026. 8. 20.

(2026년 8월 20일 업데이트) 아래 내용은 대책 발표 전 검토 단계를 정리한 글입니다. 8월 13일 발표된 대책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고,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낮아집니다. 확정된 기준은 2026년 전세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정부가 8월 중 발표할 하반기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 은행에서 빌리는 돈으로, 정부 보증기관이 상환을 대신 보증해주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턱을 높였는데, 최근 발표된 잔금대출 총량규제 완화와는 정반대 흐름입니다.

• 2025년 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 90%→80%
• 2025년 9·7 대책: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제한

추가로 검토되는 내용

금융당국은 보증비율을 70%로 한 번 더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 한도는 2억원에서 0원으로 낮춰 사실상 대출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에 이어 나오는 조치라, 실수요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8월 발표에서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외는 있을까

직장 전근, 자녀 진학, 장기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같은 시·군 안에서 이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전세 계약 전 확인부터 대출·보증·만기까지 한 번에 보려면 2026년 전세 완전정리 참고

정리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인하에 이어 한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8월 대책 발표 전까지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 스트레스DSR·잔금대출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가계대출 규제 총정리 참고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이대로면 강북서 대치동 전세 못간다”..‘비거주 1주택’ 예외기준 촉각
• 헤럴드경제 -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조인다…집단대출은 총량 미적용 대안 거론
• 이데일리 - 당국, 전세대출 보증비율 70%로 하향 검토…“전세대란 심화 우려”
• 서울경제 - 전근·유학으로 집 비워도 최대 3년 거주 인정 [2026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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