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내 집은 세금이 오르나 내리나

김프로 · 2026. 8. 4.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누가 얼마나 더 내고 덜 내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늘어난다

•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 반대로 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집니다.
• 다만 실거주자라도 시가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보호하되, 세컨하우스나 갭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향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양도소득세도 함께 바뀐다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는 현재 60%에서 80%까지, 1주택자·지방 1·2주택자는 70%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손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공제 항목 중 ’보유공제’는 점차 줄이고,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공제’만 남겨 연 8%씩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직은 확정된 법이 아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나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상속 계획이 있다면 최종 확정안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전체 일정과 1주택자 혜택은 보유세 완전정리 — 재산세·종부세, 언제 얼마 내나 참고

정리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는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이 남아있는 법안 단계이니, 내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보되 최종 발표는 한 번 더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 양도세·상속증여세 개편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상속증여세 참고

출처

• 안 살면 稅폭탄… 거주 공제 12억→14억, 비거주 12억→9억 [2026 세제 개편] - 파이낸셜뉴스
• 양도세·종부세 개편한 정부…대출 규제 완화·신규 공급 대책 내놓나 - 뉴스핌
• 시가 30억 ’똘똘한 한 채’부터 보유세 인상… 비거주 땐 내년 종부세 4배 - 한국일보
• ‘주택 수’ 아닌 ‘주택 가액’ 종부세 세율… 과표 6억 초과부터 인상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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