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세액공제, 내년부터 세금 대신 현금으로 받는다

김프로 · 2026. 8. 10.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변화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세금이 아니라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방식을 바꾸는 걸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이 공제를 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과 상관없이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이후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최종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여윳돈 계획을 짜시길 권합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가 재정지원으로 바뀌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금 낼 게 없어 혜택을 못 받던 가구도 챙길 수 있게 되는 만큼, 확정 발표가 나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카드매출 공제, 배당소득 개편까지 함께 보려면 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소득·소비세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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