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8월 4일부터 '단지별 동의' 요건 추가됩니다

김프로 · 2026. 8. 17.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노후계획도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주택단지’별로도 별도의 과반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방식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동의율만 채우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대단지 안에서 작은 단지의 의견이 묻히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택단지별 동의 요건은 소규모 단지의 목소리를 사업 진행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단지에서는 새 요건이 적용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절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제 노후계획도시 전체 동의율뿐 아니라 내가 사는 단지의 동의율도 함께 채워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해당 단지 주민이라면 조합·추진위원회 공지를 통해 우리 단지의 동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3기 신도시·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다른 공급 경로는 2026년 주택공급대책 총정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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